[폭행·상해] 배우자 폭행 혐의 의뢰인 대리하여 집행유예 선처 이끌어내

 

[사건 간단히 보기]

배우자 폭행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와 배우자와 함께 혼인생활을 이어가며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평소 배우자의 반복적인 험담과 모욕적인 언행으로 인해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어린 자녀의 안전 문제로 가구 배치를 옮길 것을 요청했으나, 배우자는 이를 거부하고 다시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더 이상 참지 못하여 배우자를 신체적으로 제압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과정과 부부 갈등의 경위를 세밀히 파악하였습니다.

📌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면 성립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 사건이 형사절차로 넘어가게 되며, 범행 경위·반성 여부·피해자와의 관계 등이 양형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폭행 혐의를 받을 경우에는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 반성 의사 표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재범 방지 의지 등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충실히 입증할 경우 형량이 크게 줄어들거나 집행유예 선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요소를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필 반성문 등을 통해 충분히 피력하였습니다.

2) 이 사건 범행은 부부간 갈등 중 발생한 것으로, 신체를 위해할 의도는 없었던 점

- 의뢰인이 배우자를 다치게 할 목적이 아니라, 모욕적인 발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동임을 주장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외상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3)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 공탁을 진행한 점

비록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이 피해 회복 의지를 보이기 위해 형사 공탁을 성실히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부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의뢰인의 반성, 피해자 외상 부재, 재범 가능성 낮음 등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여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특히 감정적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경위 소명이 양형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체계적인 변론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