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 여자친구 대상 협박·스토킹·통매음 사건, 전문 변호 조력으로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사건 간단히 보기]

교제하던 여자 친구와 결별한 후, 감정적 충돌이 격해진 상황에서 협박성 메시지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문구를 전송하고, 피해자 거주지 인근을 배회하는 등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동까지 이어졌던 의뢰인.

여러 중대 혐의가 병합된 사건이라 실형 가능성도 있었지만, 법무법인의 체계적 대응과 전략적 방어를 통해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서로의 부모님께 인사를 시킬 정도로 진지하게 교제하던 여자 친구가 있었습니다. 연애 기간에는 서로 좋은 감정과 관계를 유지하며 지냈지만, 결국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감정조절이 미숙해 상처가 되는 표현과 부적절한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또한 연락이 닿지 않자, 전 여자 친구의 집 근처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으로 의심될 수 있는 행동까지 했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이 형사고소로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협박·스토킹·통신매체이용음란이라는 중한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며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장시간 면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전후 경위, 감정적 상황, 메시지의 구체적 표현, 행동의 지속성과 반복성 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범죄의 법적 구성요건과 양형 요소를 분리해 검토하는 다층적 방어전략을 설계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핵심 논거를 중심으로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1)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단순한 사과 표시가 아니라, 반성문 제출과 지속적인 상담기록 등 ‘행동 기반의 반성’을 입증해 반성의 진정성을 강화했습니다.

 

2) 감정조절 장애 개선을 위한 전문기관 상담·치료 병행

→ 심리상담센터·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꾸준히 받아왔다는 점을 근거로, 재범 위험이 낮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는 스토킹·협박 사건의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3)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며 정상회복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는 점

→ 어린이 단체 정기 후원 등 사회기여 활동을 시작해, 단발적 반성에 그치지 않고 생활 전체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4) 형사 공탁 1,000만 원을 통해 피해 회복을 실질적으로 시도한 점

→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 불허 등으로 직접 배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변호인 조력 하에 1,000만 원을 공탁해 피해회복 의지를 적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실질적 피해회복 조치로 인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유였습니다.

 

5) 실형 선고 시 의뢰인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점

→ 의뢰인이 부양하는 가족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경제적 상황을 상세히 소명해, 집행유예가 필요하다는 실질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 방어 전략은 단순한 탄원이나 반성 호소가 아닌, 합리적·구조적인 양형 사유 제시로 이어졌고,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폭넓게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협박·스토킹·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최근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되는 만큼, 사안별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판결 역시 치밀한 준비와 정확한 주장 구성을 통해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법률 파트너가 되겠습니다.